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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판례]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’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 ...
[노동판례] 회사 산하 사업부의 폐지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인지
[노동판례]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곧바로 징계해고처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
[노동판례]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·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
[노동판례] 부서장으로서 공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행위
[노동판례]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취업규칙과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과 그후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 ...
[노동판례] 부당해고 및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
[노동판례] 임금협약서 및 별도 합의서에 면책약정을 두는 것이 교섭권한 위임의 범위에 속하는지
[노동판례] 사용자의 임금채권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한다.
[노동판례] 면직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(12년)이 경과한 뒤 면직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다
[노동판례] 해고자 복직문제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
[노동판례]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
[노동판례] 불성실한 근무가 징계처분의 대상사항이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다
[노동판례] 사업부 폐지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
[노동판례] 무단결근이 징계규정상의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상의 면직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
[노동판례] 단체협약에 반하여 인사위원회재심에 앞선 소명기회 부여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의 효력
[노동판례]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
[노동판례] 환자들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한 위생복 외의 복의 착용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
[노동판례]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
[노동판례] 무단외출, 무단이탈 등의 근무태만에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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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080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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