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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판례] 대기발령에 관한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, 그 대기발령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 ...
[노동판례]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
[노동판례]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’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 ...
[노동판례] 중노위의 복직 및 임금지급명령이 있었지만 대기발령만 받고 미출근한 경우 임금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
[노동판례] 정리해고의 요건
[노동판례]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부당하게 각하한 원심을 유지한 경우
[노동판례] 직위해제후 당연퇴직은 무효의 해고처분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
[노동판례] 휴일을 무계결근일에 포함시켜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
[노동판례] 보고태만과 지시불이행의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
[노동판례] 해고무효판결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시 월급 추석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[노동판례]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청구의 소가 병합된 경우 인지대의 정산 방법
[노동판례] 채용기간 만료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곙갸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
[노동판례] 직위해제 처분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리의 정당성
[노동판례] 해고무효가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분 아니라 임금총액 포함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
[노동판례] 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
[노동판례]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사임등기전 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칠 수 없다
[노동판례] 직위해제 처분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
[노동판례] 퇴직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의 자발성 여부
[노동판례] 징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
[노동판례]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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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080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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