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- 섬네일 0pa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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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의료기관 개설

의료법 시행규칙 [시행 2015.1.5] [보건복지부령 제283호, 2015.1.5, 타법개정]에 의한 [서식 16] 의료기관 개설 (허가신청서, 허가사항 변경신청서) 양식입니다.

YF-COR-4826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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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,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* 출처 :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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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장 목적

    2장 적용범위

    3장 의료법인 등의 정관

    4장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

    5장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

    6장 협의사항

    7장 주무관청의 허가

    8장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

    9장 재검토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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